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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구조개혁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기국회 전까지 연금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과 말은 쇼일 뿐이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보인 태도로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개혁을 늦추고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11대 국회 막판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18년 만에 찾아왔던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연금개혁을 멈춰 세우고선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임시휴업이 아니라 폐업 수준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연금개혁이 미뤄질수록 하루에 856억원, 연간 30조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추가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복지부의 계산 결과"라며 "이런 진단을 내리고도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게으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애초에 국민연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지금의 개혁 논의를 멈춰 세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을 가져오는 게 당연한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안을 가져온다면 그에 맞는 논의체는 그에 딱 맞는 형식으로 바로 구성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 특위 차원을 구성할지, 복지위 차원의 소위원회 단위에서 논의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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