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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31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권용 표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국민 25만원 지급, 이게 정말 최선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국민에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5에서 3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민생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30%만 소비 진작에 쓰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약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게 되는데, 이 중 4조원만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사중손실을 동반한다 하더라도 13조원 들여서 4조원 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은 비효율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바닥을 보이고 있는 국가재정도 문제"라며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부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며 "지난해 56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심도 곳간이 풍족해야 나는 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 포퓰리즘', '대권용 표퓰리즘'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급이 과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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