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우리나라서 간첩죄로 처벌 못 해”
민주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
박주민, 페이스북에 해당 속기록 첨부
“‘민주당이 제동?’ 가짜 뉴스는 곤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진 것을 두고 민주당이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한 대표에게도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된 책임이 있는데도 일방적인 ‘남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수상한 글을 올렸다”며 “국가기밀 유출 근절 목적의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에서 다수 발의되었음에도 민주당에서 제동을 걸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현행 형법에서는 국가 기밀 정보는 ‘적국(북한)’에 넘길 때만 간첩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위를 북한이 아닌 외국까지 넓히는 형법 개정을 민주당이 막았다는 취지다.
그러나 강 원내대변인은 “당시 개정안을 완강하게 반대한 건 법원행정처였다.
개정안을 심사한 속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도 입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니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해당 속기록을 첨부하며 “(국민의힘 의원)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것을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되었다’고 하기엔, 자당 의원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아닌가” 되물은 뒤 “한 대표님, 아무리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어도 이런식의 가짜뉴스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우리당 의원들은 개정안 심사와 통과를 위하여 수년 동안 거듭 노력해 왔다.
19대, 20대, 21대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해 왔다”며 “미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법무부에 도움을 구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한다.
장관일 때 놓치더니 왜 애먼 책임을 이제와 민주당에게 떠넘기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한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했다.
이들은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 대표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며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안보에 사과하고 국정원장, 국방정보본부장, 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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