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투세·상속세·종부세 논의 미룰 상황 아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증시가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 “이번에야 말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며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투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코스피는 전날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8.77%를 폭락하며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 상황이나 성장동력, 주가 상승 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주가 폭락 계기로 우리 주식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증시로 떠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증시 상승 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를 폐지하기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
특히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폐지 논의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지체할 수 없다”며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정권 시절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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