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간첩죄' 혐의로 檢 송치
군 정보요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군방첩사령부는 8일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 신분을 숨기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 요원'의 신상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본관 건물 모습. 방첩사 제공 |
형법이나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자를 뜻하고 최대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적국은 북한을 뜻해 북한에 기밀을 유출하거나 간첩 활동을 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앞서 방첩사가 간첩죄를 적용한 것은 A씨와 북한의 관련성을 파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보 당국은 지난 6월쯤 A씨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은 포착해 군에 통보했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이 중에서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정보도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킹에 의한 유출이라 주장했지만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다.
방첩사는 지난달 30일 A씨를 구속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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