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에서 “소관위 차원의 폐지 논의 시작해야”
 |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진정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한다면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촉구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뚜렷한 모호한 자세인 민주당을 이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현재 국회 기재위에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이 계류되어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국내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관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금투세 폐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 소득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민주당 정책 파트를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같은 당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난달 한 TV 토론회에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데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유예로 해석된 발언을 해 민주당 혼선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기재위는 송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9명,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15명 그리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송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시장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으며 방치되어왔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정부 출범부터 금투세 문제점을 인식해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송 의원은 “반복되는 시행 유예는 결국 한국 증시의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수준인 15만명 정도가 금투세 부과 대상이 될 거라고 한 대목에서 송 의원은 “그들의 투자금은 150조원으로 전체 시총의 7%가 넘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의 유일한 강점인 ‘세금 이점’까지 없애는 금투세 시행은 한국 증시의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투세 시행 시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한 진행자에게 “이분들은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니 어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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