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서 ‘비쟁점 법안’ 처리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이견
민주 “영수회담이 먼저 열려야”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민생 입법을 위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가동은 이견이 드러나 일단 보류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 실무 협의 회동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들은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해 “쟁점이 없는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은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 또는 간호법은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1호 법률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껏 7건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모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를 앞두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집무실에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가 일부 법안 처리에는 뜻을 모았지만 이날 회동의 원래 목적이었던 여야정 협의체 실무 협상은 의견 차만 확인한 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조건 없는 협의체 가동’을 내건 반면 민주당은 영수회담 수용 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원내수석은 “쟁점 없는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며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국정에 임했으면 좋겠단 뜻에서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법안·예산 문제는 논의하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은 이에 “여야정 협의체는 이견이 있지만 좀더 협의해 만들어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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