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8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배주주들이 일반주주를 등한시하는 현재 ‘국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 국내 주식시장 제도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혹은 폐지 주장을 ‘부자감세’, ‘세수펑크’라고 강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부자 감세가 아닌 우리 주식시장이 담세체력을 갖췄는가 관점으로 봐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단순 세 부담의 주체가 누군지를 떠나 전체 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의 장단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이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비용 차감 후 이익(ROE-COE)’ 값이 -7.1% 반면, 미국의 경우 12%가 넘는다며 “항상 불리한 여건에서 수익을 내려다보니 특정 해에 돈을 벌었어도 다음 해에는 다 잃을 수 있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익률이 높은 시장에서 매매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는 수용될 수 있지만 우리 시장처럼 불리하고 불안정한 시장에서 새로운 조세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와 영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이유로 대주주 이익을 위해 개인 투자자 이익을 희생해도 별문제가 없는 현 제도를 꼽았다.
특히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과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문제를 꼽았다.
LG화학은 2022년 알짜 사업인 배터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켰다.
두산은 지난달 1대 0.63 비율로 주식을 교환, 매년 영업이익 1조원대 두산밥캣과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사례 모두 대주주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를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인 이유는 간명하다.
재벌 대주주들이 개인투자자들의 등골을 빼서 자기 배를 불리는 파렴치한 행태를 방관해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LG화학 물적 분할 이후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이후 주주보호제도를 손봐야 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국회에선 늘 뒷전이었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에게도 적용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국회서 모두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상법개정안도 우선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장 떠나는 건 지능순’이라는 자조적 농담이 번지고 있는 동안, 국회도 정부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표를 의식한 금투세 논쟁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금투세 유예가 ‘부자감세’라는 당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정책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조세정의는 조정되거나 양보되기도 한다”며 “각각의 시장이 가지는 여건과 담세체력을 고려하지 않는 조세정의론은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평범한 국민들의 가계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기, 종합부동산세 논쟁을 거론하며 “당시 우리 당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부자’로 단정하지 않고 더 공감하며 귀 기울였다면,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구조 개혁, 주식시장 세제 정비, 선진지수 편입, 재벌개혁 등 총체적 노력과 접근이 선행된다면 금투세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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