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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기' 앞에 놓인 과제… 노선·성과·대여관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0 14:00:00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재명 2기’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권리당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에 90%에 달하는 지지를 보냈다.
지난 전당대회 77.7%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재명 2기의 피로감을 넘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최종목표인 정권교체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돌파해야 한다.

◆민주당 정신과 중도확장

이재명 2기의 첫 번째 과제는 노선의 정비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및 완화 등 ‘우클릭’으로 비치는 화두를 던졌다.
지난 대선 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이 전 대표의 중도확장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혹은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적 면모라는 평가도 있다.
이 전 대표의 정책제시와 맞물려 민주당에서도 많은 경제 관련 포럼과 공부 모임이 시동을 걸었다.
그렇지만 아직 민주당 내에 반론도 존재한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 민주당 내에 있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통적인 ‘조세정의’와 ‘실용주의’ 사이에서 지지자들과 유권자를 설득할 적절한 메시지와 프레임 설정이 요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뉴스1

이 전 대표의 경쟁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중도확장 행보와 강성 지지층을 비판하며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연일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오랜시간동안 당에 몸담은 대의원을 공략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전 의원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권리당원 투표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존재한다.
대의원 투표에서 김 전 의원이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처도 있어야 한다.
최근 불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 문제처럼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도 이재명 2기가 앞둔 문제다.
아직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영수회담이 노선 확정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재명 2기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를 영수회담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한 민생정당과 야당의 한계

이재명 1기가 윤석열정부와의 투쟁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공천이 정치적 효능감을 충족시켰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인 민생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박 직무대행도 취임 당시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이재명 2기가 이재명 1기의 2년 연장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성과가 필수다.
그러나 22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출발을 보인다.
출범한 지 2달이 넘었지만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다.
또한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로 이어지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국회법을 활용해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는 각종 청문회를 여는 등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국무위원이나 증인들에게 치는 호통은 일견 지지자들에 청량감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변화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 전 대표는 임기가 끝나기 전 ‘연금개혁’을 제시했으나 결국 무산 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시스

◆정부·여당과의 관계…투쟁과 협력 투트랙

정부·여당과의 관계설정은 향후 앞서 제시한 민주당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생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재명 2기가 추구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방향에서 투쟁하면서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관계 구축이 차기 지도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현재로썬 투쟁 노선만 보인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거의 전원이 ‘윤석열정부 조기 종식’을 끌어내겠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목소리들에 당원들도 지지를 보내고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는 후보들에 표를 몰아주고 있다.
‘당원중심정당’으로의 전환을 선언한 민주당으로선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거기다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2특검(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4국정조사(해병대원 순직 은폐 의혹·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방송 장악·동해 유전 개발 의혹)’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그렇지만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분위기는 형성되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고 한목소리를 냈고, 양당 정책위의장은 상견례에서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은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본격적인 투쟁과 협력 사이의 조절은 역시 차기 지도부의 몫이 될 것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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