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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낸 尹, 해결할 과제 산적… 광복절 특사 파급력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10 16:00:00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닷새간의 휴가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앞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영수회담, 광복절 경축사, 광복절 특별사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휴가 기간 이들 현안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이 어떤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野 주도 법안 줄줄이… 다음 주 거부권 행사 전망

윤 대통령은 우선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이들 세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어떤 순서로 행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썬 동시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굳이 여러 번에 걸쳐 처리해서 야권에서 ‘거부권 정부’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데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한 번에 처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방송 4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해 윤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상황이고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늘어나면서 휴가 이후 한 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 법안에 대한 대응도 숙제다.
대통령실은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이미 두 차례 거부한 만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야당 주도의 법안 쇄도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제안으로 도마 위에 오른 ‘영수회담’ 조율도 윤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현안 중 하나다.
한때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쯤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단 야당이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광복절 특사 파급력 주목… 경축사 작업 계속

광복절 특별사면·복권도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 현안이다.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명단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다음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특히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계 세력을 집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전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복권 결정 전이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벌써부터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당대표 후보자와 박지원 의원 등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야권 분열용’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전 지사가 친문계 의원들과 낙천 원외 인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문 기자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식 메시지를 두고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경축사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연례 메시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경축사와 관련해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축사에는 특히 윤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 담론이 담길 것으로 예측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30주년인 점을 고려해 그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당시 빠졌던 내용을 보완하는 통일 구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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