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에서 “정치인에게 사면은 감옥에 있는 것”
 |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속 좁은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왜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주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발언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민주주의 사범이 반성하지 않는데 복권으로 길을 열어주는 게 맞냐며 얘기한다’던 진행자 말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공정과 상식의 선택 적용은 안 된다는 박 의원의 지적이다.
‘여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준다’는 박 의원의 비판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뤄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끌어온 것으로 해석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이때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아있던 김 전 지사는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복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의 복권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 대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 표명이어서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정이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복권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하리라고 본다”며, “정치인에게 사면은 감옥에 있는 거나 똑같다”는 말로 복권의 필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국가적 자산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경제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반성했고 죗값을 치렀다고 한다면, 사면은 물론 복권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복권을 전제로 한 김 전 지사의 정치재개 가능성에 “속단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박 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인적 자산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차기 대선에서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결집한 김 전 지사의 이재명 전 대표 대항마 등극 가능성에는 “여러 당내 상황을 보면 역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선두로 갈 것으로 본다”는 말로 이 전 대표의 선두 체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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