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번째 거부권… 민주화 이후 최다
국회 입법권 인정 안 하겠단 뜻”
野 7당 원내대표, 13일 만찬 회동
대여 공세 전략 논의 여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에 1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은 “한마디로 ‘국민배신 정권’, ‘반민주정권’”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장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연 규탄 기자회견에서 “벌써 19번째 거부권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자,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 기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딱 한 개 정당 국민의힘만 빼고 7개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무얼 뜻하는 것이냐”며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국회 입법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방송 4법 거부권 행사는 공영방송을 기어코 장악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다.
방송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대변인은 “방송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당시 윤 대통령이 방송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절반 이상이었는데도 사회적 공감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 기조 속 야 7당(민주·조국혁신·개혁신·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새로운미래) 원내대표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대여 공세 전략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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