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전문가’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이 14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로 폭등하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당 정책위원회·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됐고, 정부에서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박범수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폭염이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물가 급등이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면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기후변화 대응이 기존 대책만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후물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후물가 안정화를 위해 ‘기후물가 패키징법’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농축수산업 수급·가격 불안정·재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을 개정해 그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량 수급조절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라면서 “당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고, 입법 프로세스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물가,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제공 |
당 기후위기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농작물 재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농작물 재해 등의 문제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 관련 사회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출렁거리고 있어 농식품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응을 고민하는 거로 안다”면서 “반복되는 더위에 대응해 국민께 물가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050년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전체 피해규모가 3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면서 “환경부에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강화대책에 반영해 민생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수입을 안정하고, 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기상 예측 및 피해 예방을 넘어서 기후변화에 적합한 품종과 농법 개발 및 농업 생산 작목 발굴을 포함해 농업 투자 인력과 토지 자본 재분배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기후변화에도 국민의 수산물 소비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수산물 할인 행사와 적극적 수급관리, 양식 기술의 스마트 자동화 기술 보급, 기후관측망 구축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기후플레이션 시대, 한국 농업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고, 이상호 영남대 식품경제외식학과 교수가 ‘기후위기로 인한 생산 불확실성과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또 황경임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 김지수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조혜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 황준성 해양수산부 과장과 당 환경노동위원회 전인성 전문위원이 참석해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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