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 또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 법의 합리성과 이행력을 제고하고,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권익위는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거래 근절 제도 개선 9월 권고 △지방의회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하반기 발표 △청년 세대 적극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용 현황 실태 점검 결과를 9월에, 국외 출장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에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긴급 민원을 해결하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맨' △소외 지역 등을 찾아가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상시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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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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