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 인권 등의 문구가 삭제된 새 정당 강령(정강)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억제·단념·대화 외교라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측과 대북·북핵 정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계속 공조해 나갈 것이며, 이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강·정책은 국제 이슈를 모두 포함하진 않고 대선 이후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이 19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정강 개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한·일과의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도발, 특히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에 맞서 소중한 동맹국인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포함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달 발표된 공화당 정강에서도 한반도와 북한은 물론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당시 4년 전인 2016년 정강을 그대로 채택한 공화당은 당시 강령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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