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에 참가해 우산을 펴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 당국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권 선정산 대출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 천준호 의원은 "티메프 사태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장 75일에 달하는 정산 주기를 단축해 달라는 요구를 외면하고, 금융감독원은 티메프와 자본잠식 해소 개선을 약속하고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티메프는 거래액 규모를 증대하기 위해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금감원은 6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금감원은) 티메프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이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사태 은폐 한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피해 규모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상품권의 경우 한 달 내내 조사 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권법을 다시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무분별한 상품권을 제한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은 "정부는 환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 등 어느 곳에서도 환불이 안 됐다"며 "상품권 환불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 결과는 빨라야 12월에 나올 것인데, 결국 법적 구속력이 없어 관련 기관에서 합의를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TF 위원들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원스톱'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혁 의원은 "저희가 간담회를 열어보니 피해자들이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피해 지원은) 여러 기관이 나눠져 있어 '원스톱' 처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TF 간사인 김남근 의원은 "금융서비스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이번 주 내 간담회를 열고 즉시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른 시일 내에 정무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21일 비공개로 관계 부처 담당자들을 만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채무 조정, 회생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정부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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