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 땐 국제 제재 감수할 수 있겠나
美 전술核 배치도 유사시 적의 타깃 될 뿐
기술력은 보유… 핵개발 리드타임 줄여야
시진핑, 정치적 돌파용 대만 공격 가능성
미군 발 묶어두려 한반도 긴장 조성 예상
동북아 정세 감안하면 한·미·일 함께 가야
尹, 韓·유럽 안보 협력 확대 긍정적 평가
北 위협 커질수록 군심 하나로 결집해야
병력 부족문제 여성 인력 활용 고민할 때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국 등 동맹국을 무시하며 ‘미국 우선주의’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북한 김정은 정권과의 협상을 우선시하며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 약속은 소홀히 여길 가능성을 제기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번지는 이유다.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을 지낸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이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동맹들과 비교해 최고라고 말할 순 없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
임호영(65·육군사관학교 38기)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35년 넘게 육군에 복무하고 2017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제대한 예비역 대장이다.
2018년부터 2024년 3월까지 한국군사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를 겸임하고 있다.
한미 연합 작전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업무 등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미국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각각 “현실성이 떨어진다”, “적의 타깃(표적)이 될 뿐 실효성이 적다”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 구체화 그리고 핵무기 개발의 ‘리드 타임’(lead time: 상품 주문 후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회장과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을 평가한다면.
“미국은 한국 말고도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
외국은 국내정치가 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진보와 보수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동맹 정책의 방향이 바뀐다.
미국에는 안 좋은 시그널(신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충실하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한미일 3국 군사 협력 강화로 이어진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물론 문제도 있다.
국제사회를 보면 안보 동맹을 넘어 가치 동맹이 중요해지고 있다.
가치에는 군사뿐 아니고 경제, 기후변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치 영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에는 취약점이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다.
”
―최근 독일이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전쟁을 했다.
미국 혼자가 아니고 다국적군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려면 대의명분이 필요하다.
유엔은 그 자체로 최고의 대의명분이다.
유엔사가 1978년 작전권을 한미연합사에 이관하긴 했으나 연합사의 전투 수행을 지원하고 그 지속 능력을 책임지는 것은 여전히 유엔사의 몫이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제공한 병력을 연합사로 보내는 역할을 유엔사가 한다.
유엔사 회원국 확대는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유엔사 역할·기능 확대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일각에선 ‘남북 교류에 방해가 된다’고도 하는데.
“‘미국이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한 뒤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유엔사의 근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생각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관리 임무는 유엔사에 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회담했다.
엄밀히 따져 유엔사령관이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미국의 동맹인 한국이 북한과 교류를 하겠다는데 유엔사령관이 이를 막겠나. 동맹 사이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남북 교류 방해’ 운운은 애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다.
일각의 유엔사 폄훼는 한미동맹을 방해하는 것이다.
”
윤 대통령은 7월 미국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한국이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닌데 취임 첫해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그들과 함께했다.
나토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유럽 국가인 만큼 한국·유럽 안보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회장은 “가치 동맹의 시대에는 안보와 가치가 함께 가야 한다”는 말로 한국과 자유,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즘 대만해협 등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심상치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내정치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분쟁을 시도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으면 시진핑에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외국과의 군사적 분쟁 아닌가. 대만해협 다음으로 위험한 곳은 한반도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심하면 김정은을 통해 한반도에도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대만해협으로 이동하지 못하게끔 발을 묶어 놓기 위해서다.
대만과 한반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봐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 해군 7함대 입장에서 대만과 한반도는 단일 전구(戰區)다.
이런 동북아 정세를 보더라도 한미일 3국이 같이 가야 한다.
”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해야 한다.
당장 국제사회 제재를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올 것이다.
그걸 감수할 수 있겠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2023년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강화된 확장억제에 합의했다.
NCG를 나토의 핵계획그룹(NPG)과 비교하는 이가 많다.
일단 나토 회원국에는 미국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예를 들면 독일 공군기에 미군 핵미사일을 장착했다가 유사시 발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물론 핵무기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이 갖는다.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지낸 커티스 스캐퍼로티 장군은 ‘나토의 NPG는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한 반면 NCG는 한미 두 나라만 협의해 결정하니 더욱 강력하다’고 말한다.
미국에 확장억제 약속의 구체화를 끊임없이 촉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한국에 미국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유사시 적의 타깃이 될뿐더러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그보다는 미군이 지닌 전략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만들진 않더라도 만일에 대비해 신속히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력만큼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리드 타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작심하고 핵무기 제조에 나서면 6개월 안에 완성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우리가 일본처럼 하려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확보가 필수인데, 현재로선 한미 원자력협정의 제한 규정 탓에 불가능하다.
임 회장은 “핵무기 개발 리드 타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테니 원자력협정도 개정하자’는 제안을 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대민지원 작전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사건의 핵심은 해병대라고 하는 잘 싸울 수 있는 부대가 싸울 수 없는 부대가 됐다는 점이다.
병사와 대대장이 사단장을 고발하고 지휘관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런 해병대가 전쟁을 할 수 있겠나. 군에 수사권이 있네 없네,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을 했네 안 했네 등은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정치 공방 탓에 해병대가 싸울 수 없는 군대가 되어 간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다.
”
―우리 군 지휘부에 조언을 한다면.
“북한의 위협이 가중될수록 군심(軍心)을 결집해야 한다.
군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자고 장성부터 이등병까지 맹세해야 한다.
군이 정신적으로 일치단결하고 강력한 훈련을 실시하며 제대로 무기를 만들어 전력을 증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마디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또 군인 봉급을 올려 우수한 인재들을 간부로 뽑고 인구절벽에 따른 병력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전에는 남성만 징집해도 적정한 규모의 군대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고민할 때다.
”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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