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21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지원 명목으로 이자놀이를 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21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저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 중 긴급경영자금,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과 관련해 실질 대출금리가 6%에 가까운 고금리라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3.9~4.5%, 보증료는 0.5~1.0%인데 최대 금리가 적용될 경우 이자율은 5.5%에 달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금리는 각각 3.51%, 3.4%였다. 이에 피해 판매자들에게선 "티메프 사태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자까지 떠넘기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전날에도 이 의원은 오영부 중기부 장관에게 이같은 중기부 대출 지원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의 대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 의원은 "정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 이미 대출이 있어 한도 제한으로 피해금액을 다 융자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라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출 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19일에는 "국가와 금융당국, 여러 정부 당국, 지자체가 이 사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금리를 낮추고, 정부의 책임을 여기에 반영해 무이자나 무이자에 가까운 상황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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