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여론 대응 보고서
“북핵 안보불안 외 애국심도 요인
억지력 강화… 核 포퓰리즘 경계를”
최근 높아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여론과 관련해 정부가 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온라인시리즈 보고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 - 안보 불안감과 국가적 자부심의 시너지 효과’에서 핵무장 여론에는 안보불안 요소만이 아니라 국민의 애국심과 같은 동인이 작용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발사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
박 연구위원은 그간 핵무장 인식에 대한 논의가 북핵 억지에 기반한 안보적 이유, 핵무장 추진시 받게 될 제재와 국내정치 등의 차원에서만 이뤄졌으나 최근의 여론 변화는 애국심과 우월감에 기반한 국민의 인식으로 더 잘 설명된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안보적 위협 대처, 국내 정치적 이익, 국가의 정체성과 위신을 위해 핵무장을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가 높은데도 역설적으로 핵무장 선호가 강화되는 분석결과도 있고, 반대로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가 강력해 핵무장 선호가 약화하는 결과가 나오는 등 엇갈리는 분석결과로 여론 동인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통일연구원이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여론조사 데이터 등을 토대로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애국심이 강할수록,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대한 불안감은 자체 핵무장 선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주목할 부분은 우월감과 미래 위협감의 상호작용, 즉 이 두 요인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높은 (국가적) 우월감과 미래에 북한이 우리의 위협이 될 것이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자체 핵무장 선호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확장 억지에 기반한 북핵 억지 메커니즘에서 국가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핵협의그룹(NCG)에서 한국의 역할, 책임과 권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핵무장은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국가적 자부심, 애국심을 자극해 핵무장 여론을 강화하는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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