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설명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감소 폭에 초점을 맞춘 모수 개혁이 아닌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늦게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많이 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다만 이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달 초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강조해 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지속적 추진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개혁은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이 거론될 전망이다. 전공의 중심의 기존 구조를 탈피해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수석실 신설과 유혜미 저출생수석 임명에 이어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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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번주 국정 브리핑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격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설명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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