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도 뉴라이트인가” 따져
金 “대통령, 용어 뜻도 잘 몰라”
野 “日 눈치봐 독도훈련 비공개”
金 “文정부 때도 1번만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등 업무보고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발언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 논란, 독도방어훈련 비공개 등 윤석열정부의 대일 인식·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친일 공세에 대통령실은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이끌어 가자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김 차장을 향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겠다.
세간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한다.
밀정인가”라며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민 마음은 헤아리고 계신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김 차장은 “(밀정) 아니다”라며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헤아린다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른바 중일마 발언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이냐’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질의에 “최근 일본을 과거사 측면에서 너무 배려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와 그런 답변을 했다”며 “우리 청년, 미래 세대들은 자신감에 충만해 있다.
한국 상품·문화·기술을 일본인들이 경탄하고, 수출·생산량도 일본을 능가할 정도로 우월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문제로 티격태격할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마음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면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뉴라이트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서 의원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한 것은 광복회의 뉴라이트 판별 기준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임시정부와 광복, 건국이 연속선상에 있다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도방어훈련을 계속 비공개로 진행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일본 눈치를 봐서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건의했나”라고 물었다.
김 차장은 “문재인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비공개 이유는) 우리의 작전 규모와 무기 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이다.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2018년 역대 최대 규모 훈련을 공개했고 해병대를 투입하기도 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얘기는 또박또박 했다”고 안보실을 몰아세웠다.
여당은 현정부의 감세 기조를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두둔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현 정부 재정이 파탄 위기인가”라고 물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그렇지 않다.
국가채무는 지난 정부에서 급증했고, (현 정부 경제활성화의 결과) 수출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국민 투자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직접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은 거래세만 부과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부과할 경우 상당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금투세를 도입하면 크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탈하면서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비단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도 필요하다”고 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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