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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긴축재정 우려에 "재정승수 하락서 정부지출, 성장 영향 미미"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28 17:30:45

대통령실은 28일 내수 부진 속 고강도 긴축 재정 우려에 "재정승수가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적자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재정팽창보다는 민간이 창의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에 집중 노력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2025년 예산안' 관련, 고강도 긴축 재정으로 인해 경기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긴축 재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정승수란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는 밀어주는 방식으로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해 오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해 감에 따라 민간부문의 비중이 정부부문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내수 회복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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