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서 ‘4+1 개혁’ 제시
교육·노동·의료·저출생 구상 밝혀
회견 생중계… 김여사 등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과제들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핵심 국정 과제의 비전을 제시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하루 앞둔 28일 공식일정 없이 참모들과 함께 국정브리핑 원고를 살피고 손보면서 브리핑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방안 등 이른바 ‘4+1 개혁’에 관한 정부 구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이 제일 큰 부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개혁과제들과 함께 민생을 살피는 데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최근의 경제 성과들을 언급하며 국민의 자신감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윤 대통령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보다는 연금의 기본 틀을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길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률에 차등을 둬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이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과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방안 등도 담길 수 있다.
여당이 의대 증원 보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에 관한 변함없는 정부의 의지도 재차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주요 개혁과제 외에도 민생·안전·개혁·소통 등 네 가지 키워드에 맞춰 국정 전반에 관해 두루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국가 안보와 치안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과와 산업계 현안 등도 언급될 전망이다.
국정브리핑 후 이어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나 당정 관계, 영수회담 등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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