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주권 침해 규정’ 軍이 대응 나서
中, 한국서 ‘음모론’ 부추길 가능성도
정보분별 방법 범부처 플랫폼 마련
실시간 공유 체계로 위협 대비해야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포함한 인지전은 전통적 관점에서의 전쟁 영역을 사이버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지전을 연구하는 국립외교원 송태은(사진) 교수는 2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로만 보면 해결할 수 없다”며 “안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지전에서 볼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를 왜 안보적 관점에서 봐야 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다.
허위조작정보를 비롯한 인지전이 선거를 겨냥하면 공정성이 흔들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위험이 있다.
서방에선 2016년 미국 대선 때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 문제를 안보 이슈로 본다.
선거나 국민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전문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만들고 대량 유포하는 행위는 타국의 주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주권 침해는 당연히 안보 문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인지전 대응에 군이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허위조작정보 등의 인지전이 활발하다.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전쟁 이전부터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으며 사이버 심리전 등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이들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되는 러시아 관영 매체 뉴스 페이지나 허위조작정보를 게시하는 SNS 계정들을 자신들의 플랫폼 정책을 근거로 모두 폐쇄했다.
러시아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 해도 인지전의 목표청중(target audience)인 우크라이나 대중과 국제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스라엘은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외 저명인사와 인플루언서 등과 전략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미디어 대응이 가능한 인원들을 증원했다.
―한국에선 인지전과 관련해서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을까.
중국이 다양하고 지능적 방식으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허위조작정보 유포 등과 더불어 SNS 공간에서 논쟁이 되는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이슈를 띄울 수 있다.
사건 사고나 재난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부추기는 것도 가능하다.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가 아무리 대응을 잘해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걸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평시에도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를 모으고 팩트체크와 내러티브 분석 등 정보분별 방법을 제공하는 범부처 플랫폼을 마련해 정보기관과 정부, 군, 경찰, 사법기관, 방송통신 기관을 주축으로 전 부처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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