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세대 공정, 노후 소득 보장
조만간 구체안 발표...국회 협력 촉구
 |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 3대 원칙을 발표하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화를 두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출산과 군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 월 40만원 목표를 임기 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며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js8814@tf.co 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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