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4대(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의 성과와 추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부 계획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 전문가들은 개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대로 촉발된 당정 갈등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국정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브리핑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단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심쩍다"며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의료 개혁과 연금 개혁을 놓고 국회의 협조가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개혁에 대해선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연금 개혁은 기금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의료 개혁은 대통령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정부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여당이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반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여권에서 나오는 연금 개혁 방향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회에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귀에 쏙 와 닿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혹평했다.
황 평론가는 "요즘 의정 갈등에 관심이 많은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름 석자조차 꺼내지 않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이 아닌 '윤석열의 한동훈 외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은 물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협치도 강조했다"며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도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대통령의 인식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만 확인시켜 줬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