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1개혁’ 국정브리핑
자동안전장치로 지속성 확보
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
의료개혁엔 “의대증원 마무리”
“4대개혁 쉬운 길 가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치권 반발에 봉착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4+1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당초 총 90분 일정에서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약 130분간 진행됐다.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이다.
 | 질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개혁’ 방향을 설명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0여분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19개 질문에 답변했다.
남정탁 기자 |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도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을 9월4일 발표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의료개혁에 대해 이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겨냥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거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도 도입한다.
의료개혁 방안으로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한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조병욱·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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