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뒤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채… 檢, 대가성 판단
항공 경력 없는 사위, 전무로 채용
다혜씨 태국 2년 머무르는 동안
월급 800만원 등 2억 받은 의혹
당시 민정수석 曺 “인사 절차 따라”
文 부녀 ‘경제공동체’ 여부 쟁점
50억원 성과급 받은 곽상도 아들
父와 독립 생계… 1심서 무죄 나와
檢은 “이스타 의혹 수사 연장선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로 확대된 배경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의 경제 공동체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녀에 대한 태국 이주 부정 지원’ 사건으로 규정짓고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는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수사에서 파생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계 저가 항공사다.
2021년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 입장 언제 밝힐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19일 당시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떠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검찰은 게임 회사에 다녀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된 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2018∼2020년 태국에 머무르며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매달 800만원의 급여, 집 임차료 등 2억여원을 사실상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보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는데, 불과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중진공 기관장인 이사장의 임명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었던 점 때문에 검찰이 이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로 보는 것이다.
중진공은 준정부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검찰의 참고인 조사 뒤 “서씨와 이 전 의원을 알지 못하고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걸 덮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와 지난달 20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를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했는지와 함께 문 전 대통령과 당시 딸 다혜씨 부부가 경제 공동체였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22년 10월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공무원 가족이 받은 것을 공무원 본인에 대한 뇌물과 동일시할 수 있으려면 경제 생활을 함께한 경제 공동체인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하는 제3자 뇌물죄와는 차이가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다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자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얼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직하며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후 25억원)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본 것과 유사하다.
다만 1심은 “곽 전 의원은 성인으로 결혼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온 아들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정부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등 사건 수사가 이뤄지고,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기소됐으나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진 않았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처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전주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 등에 기초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전주=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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