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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한다…野에 비토권 부여

더팩트 기사제공: 2024-09-02 20:24:01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차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이르면 오는 3일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될 법안은 특검에 대한 야당 비토권을 담고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으면 최종적으로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야당의 최종 비토권을) 마지막 조치로 준비를 한 것이다. 내일 오전에 발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에선 국회의장의 비토권 행사가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의장의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제안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으나 한 대표의 제안을 받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전날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인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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