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소액투자자 상실감·주식시장 매력 반감 우려
본인과 같은 생각 가진 의원 적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달 24일 민주당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본인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
그는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며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다.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0년 여야가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합의로 유예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국회는 당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간 상장기업 저평가 문제, 낮은 수익률 문제를 바꾸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과세를 할만 한 여건을 갖췄냐는 판단에 대해 다수 국민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주식시장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한 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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