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심리적 부담 가중 우려"…시행 반대 입장
정책위의장 진성준 입장과 배치
조승래 "다양한 의견 분출…결정된 것 없어"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화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 시행 반대 입장을 9일 밝혔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화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를 두고 시행 반대 입장을 9일 밝혔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겠는가"라며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들의 자본 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증시가 안정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은 후에 금투세가 도입돼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단순에 이전에 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다면 매우 불안한 국내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금투세 논의만 계속하기보다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 |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금투세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정한 기자 |
이 최고위원의 이같은 입장은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금투세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투세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무슨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며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상황이고 그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결정된 것은 없다. 논쟁을 치열하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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