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입니다.

에너지 시설을 노린 드론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놓고 정치권이 머리를 맞댔다.

에너지안보환경협회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드론(Anti-Drone) 체계 구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은혜(국토교통위원회)·박형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유용원(국방위원회)·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행정안전위원회) 의원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첫 세션에선 최근 전·분쟁에서 나타난 드론 공격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조상근 카이스트 연구교수는 에너지 시설 공격 사례와 새로운 드론 공격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된 양국의 대드론체계부터 북한의 드론 기술력 등을 분석하며 국가 중요시설 방호를 위한 민·관·군 통합 전략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은 토론에서 2014년부터 이어지는 산업부의 대드론체계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권역화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 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정유 한국항공우주산업 상근고문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법 개정과 공중에 대한 군-시설관리자 책임구역 설정, 핵심노드 위주의 방호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정윤정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불법드론에 관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별법의 개정 또는 가칭 '대드론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처 간 협력체계 설립 등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웅혁 에너지안보환경협회장은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드론체계가 시설별 맞춤형 대비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석유 저장시설과 가스 발전시설의 경우 폭발 위험성 등 2차 피해를 최소화한 시스템을 설계·구축해야 한다"며 "원전처럼 해안가에 위치한 에너지 시설은 바람·습도·염분 등 특유의 환경적 조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경신 국방과학연구소(ADD) 수석연구원을 좌장으로, 탁태우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성순 육군방공학교 과장, 장병철 한국대드론산업협회 부회장, 양상운 국가보안연구소 책임연구원, 방정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팀장 등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선 국내에서의 드론 위협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대응 현황,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비행 처분사례 등이 논의됐다.
군사적 관점에서 드론의 피아 식별장치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향후 지능화·군집화가 이뤄진 드론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나아가 국가 차원의 통합 체계·기구 설치 필요성도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