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일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설정해 국민들의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고, 동네 병·의원 8000곳이 문을 열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열고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과 문을 여는 의료기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지원과 함께 응급실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을만큼의 예산을 신속 지원한다.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 의장은 "환자분들께서도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 양보하시고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 있는 곳에 문을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 필수 의료체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 근무시간 단축 제도와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증 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김 의장은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사 양성 체계를 완성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체계 구현에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가능한 추석 전까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자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협상 중인 의료기관단체는 약 15곳으로, 의사 출신인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이들과 만남을 가지는 중이라고 한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현재 실질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의료단체가 몇 곳이냐'는 질문에 "현재는 협의체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 단체 있다. 야당만 협조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야당에서 병원 단체들만 참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의료단체들과 얼마나 접촉 중인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그는 또 "우선 야당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단체가 어떤 곳들인지 묻고 싶다"며 "병원협회나 단체는 주요 의료단체 아니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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