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 간담회
“모수개혁, 노인 빈곤 해소 못해
기초연금 등 4개 구조개혁 필요”
민주 “차등 지급 세대 갈라치기”
국민의힘이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뉴시스 |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소득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세대 갈라치기 통해 복지 사각지대 머무르는 많은 국민을 버리고 간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이같이 말하며 “청년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며, 자동조정장치 통해 진짜 연금이 필요한 시기엔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대 주은선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안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깎자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노인빈곤과 공적노후소득보장, 약자복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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