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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국회가 12일 진행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은 '의료 대란'이었다. 국민의힘은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의대증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고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 추진 과정이 거칠고 세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 연금개혁안,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논란, 노란봉투법 등 교육·사회·문화 현안에 대한 질문도 오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와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만큼 여야는 의정갈등 책임과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 국민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을 찬성한다"면서도 "정부가 더 열린 자세로 나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조 장관에게 "의료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노출되면서 처음에 정부의 의대증원을 지지하던 국민들이 실망으로 돌아선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알고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진행해 달라"고 독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의 '정부 책임론'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정책 실패가 분명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태가 계속되는데도 정부는 잘 대처했다고만 하고 있다"며 "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석에 앉은 야당 의원들과 한 총리 사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의대교수 출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석 응급의료 대책은 지금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도 "한편 땜질식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추석 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면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내놓고 있는 소위 땜질 처방과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재 의료대란과 국민과 환자의 피해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고통받는 국민들과 피해를 입는 환자에게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지금 지적 사항은 대개 다 동의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 종결과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추석에 의정갈등 해소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설명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온 것에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면서다. 우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 해결의 의지를 밝히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모든 해결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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