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정책 비판하며 ‘주식시장 비관론’ 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시골 오지에 노인들이 모여서 ‘우리 주식 팔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저한테 물어보기에 ‘지금 상태라면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석 연휴 때) 주식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며 “한국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못 오를 뿐 아니라 떨어질 땐 더 빨리 떨어진다.
최근에는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겠냐”며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정부의 산업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일 큰 원인은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미래가 암울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 경제 주체에 의욕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고 ‘시장이 알아서 한다, 우린 모른다’는 태도를 취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매우 불합리하다”며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분할하고 자회사 만들어서 알맹이만 쏙 빼먹어 버리니까 껍데기만 남는 일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주가 조작 세력이 횡행하다보니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투자 하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세금 문제까지 더해서 정치적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까 (국민의)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암담한 상황인데 민주당이라도 국민들의 힘과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공개 토론을 진행한다.
2025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 도입을 시행하자는 쪽과 이를 유예하자는 쪽으로 2개팀을 나눠 토론할 예정이다.
유예론에는 폐지 주장도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한국 주식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내부 의견이 나뉜 상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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