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검찰 ‘공선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엄정 처벌 필요”

▼

로또1146회

미미미누

박성한

추수감사절

무쇠소녀단

UFC

김수정

김유연

KGMA

열혈사제 시즌2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뉴스 입니다.

검찰 ‘공선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엄정 처벌 필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20 17:49: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제시켜알바

손바닥에 왕 그려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뭘.. 하긴 그런 사람 뽑아주는 개,돼지들이 문제지

좋치? 나라 잘돌아 가니 ㅋㅋ

2024-09-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dongdongs

검찰은 누가 처벌하나...

2024-09-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djdbdj

대략 20일 후에 선고 나오겠네요.

2024-09-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0 컴마니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의 불법성 정도에 따라 원칙대로 법이 적용돼야 한다" 미친것들

2024-09-20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