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일 李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1일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을 이유로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저 역시)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그러한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구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직후 서울 모처에서 따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어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트집잡아 제1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고 지적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오는 11월15일 내려진다.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 받은 약 434억원도 중앙선거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시스 |
조 대표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잠시 갔다온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며 “갔다와서 다시 (정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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