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위헌, 위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아울러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한 사법 시스템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수사 대상의 명예를 훼손하고, 여론재판의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강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또 헌법상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등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며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물가, 금리 교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넥슨 집단 분쟁 조정으로 다수 게임 이용자가 피해를 보상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게임 산업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큐브)을 판매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여원을 부과했다.
아이템 구매자 5800여명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넥슨에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구매자들에게 레드큐브 사용액의 3.1%와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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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랴 / 위헌 여부를 대통령실에서 결정하나봥
HJv2.0 /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상정한 법이 위헌이다?? 완전 반국가단체네...
Cutthe윤도리Head / 니가 위헌이다 새꺄 진짜 주겨버리고 싶은 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