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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체코를 방문해 논의했던 원전 등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주문했다.
최근 야권에서 통일과 관련해 나온 발언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지난주 체코공화국을 공식 방문해서 파벨 대통령, 피알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두코바니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과 함께 한-체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이 한국과 체코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며,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민관 팀 코리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한-체코 '원전 동맹'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포괄적 원전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러한 한-체코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2027년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액션 플랜도 함께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코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밀기계공업 강국이고,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우방국"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협력의 틀을 기반으로 양국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해 큰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정부 부처 사이에 맺어진 협력 약정과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권에서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덤핑 수주', '적자 수주' 등으로 언급한 것에는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라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 첨예해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재외국민, 우리 기업, 파병 부대, 외교공관의 안전을 긴급하게 점검하고, 경제와 물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신속하게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내일 종료된다"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협조, 의료진의 헌신,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모아져 큰 어려움 없이 연휴를 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수지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 개혁 없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 균형 필수의료 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