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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논란 속 '코리아 부스트업' 당론 추진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24 20:00:35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토론 결과 금투세 제도 필요성과 주식시장 개선 긴급성이 재확인됐다"며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는 지난 7월 처음 제시됐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됐다.
한편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을 초래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큰 충격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책위원회는 "금투세 유예론자들은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반면 시행론자들은 금투세 시행과 함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금투세 제도와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법안으로 발의해 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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