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가 2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대책위는 "'사돈의 팔촌'까지 터는 별건수사의 위법성"을 꼽았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형사소송법' 제198조 4항인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와 15조를 완전히 위반한 수사행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피의사실공표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발 기사 제목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를 연상하게 한다"며 "국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여론조작 시도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검찰 수사를 두고 "집착을 넘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인 불법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인을 향한 저인망식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에 더해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칠순 노인의 7년 전 핸드폰까지 압수해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전 사위의 노모를 향한 수사검사의 19차례 문자메시지와 2차례의 원치 않는 방문을 통한 겁박은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과 관련 없는 주변인에 대한 금융계좌추적과 출국금지 조치 등 수사행태는 '인권보호수사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를 즉각 중단,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를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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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정권탄압대책위, 대검 찾아 "광란의 정치탄압 즉각 중단"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가 27일 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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