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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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9-30 10:13:23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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