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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결정 지도부에 위임…유예·폐지 팽팽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04 14:15:4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당 지도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결론과 시점에 대해 모두 다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금투세 관련 논의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며 의견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원내대변인은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내부 토론 과정에서 폐지 의견이 사실상 없었다"면서도 "정책 디베이트 이후 잠복돼 있거나 입장을 바꾸신 의원들이 상당수 있어 복수의 폐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유예는 대선 직전, 3년 유예는 총선 직전에 해야 해 선거 직전에 사회·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선 금투세 유예와 관련, 22대 국회가 책임진다는 수준은 유지하며 3년 시행 유예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시행 측 입장으로는 국회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기존 (금투세 시행)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상황이 바뀐 부분과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강력한 유예 내지 폐지 요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설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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