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가장 큰 실책은 한동훈 중용한 것”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지난 4일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바로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본심이 어떻든 간에, 적어도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국 조성을 향한 믿음에 주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 신평 변호사. 뉴스1 |
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하며 윤석열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며 “이에 따라 가뜩이나 높지 않은 지점에서 지지부진하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험한 단계까지 떨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한 대표가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며칠 전 만난 민주당 핵심 인사는 즐거운 표정으로 이제 탄핵정국이 눈 앞에 있다고 했다”며 “그의 낙관은 바로 한동훈을 탄핵소추결의에 찬성하는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잘한 일도 많으나 가장 아쉬운 점은 인사정책의 실패”라며 “적절한 인사를 통해 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기는커녕 국민의 눈에 ‘검찰 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뼈 아픈 실책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해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점”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여러 언론의 논조나 야권 동향을 종합하면 지금은 탄핵정국의 전야인 것 같다”며 “머지 않아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그러면서 “이번에 또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이뤄지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남미식 취약 민주주의 단계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살피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크게 낙심할 건 없다”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기각의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한 대표 세력은 보수 진영에서 확실하게 추방돼 엄청난 화근(禍根)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민심의 역풍이 야권에는 불리하게, 여권에는 유리하게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결국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재보궐선거를 앞둔 인천 강화 지원 유세에서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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