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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北, 철로 없애고 지뢰 살포… ‘육로 차단’ 두달 전 이미 마쳐” [2024 국정감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10 19:13:09

김명수 합참의장 국감서 밝혀
“2023년 말부터 경의선·동해선 철거
요새화는 내부인원 유출 차단용”
北과 전쟁 가능성엔 金 “높지 않아”
與 “네타냐후처럼…” 대북 강경론
野 “美전문가들 韓 전쟁위험 우려”
‘文정부, GP 철거 조작의혹’ 공방도

북한이 남한과의 연결 통로 차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지난 8월 남북 연결통로의 차단 작업을 사실상 마쳤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그리고 공동경비구역(JSA)이 있다면서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장서 北 해체작업 사진 공개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소속 의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하는 북한 군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장은 북한의 남북 육로 단절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김 의장은 “(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에) 방벽을 세우는 것은 외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이며, (외부 유입 및 내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사진엔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지난해 11월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5월28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8월6일) 등의 모습이 담겼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장은 ‘현재 북한과 전쟁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질의에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 군 대비태세는 확고하고 북한과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높지 않다”고 답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쓰레기 풍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기준을 묻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반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고 한다.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우려했다.

2018년 12월 국방부의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지하 시설 완전 파괴’ 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한군 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한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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