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로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낙수효과'를 이유로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그 혜택이 서민과 저소득층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분기와 윤석열 정부 시절 2024년 2분기의 분위별 가처분소득을 비교한 결과 서민·중산층(1분위~4분위)의 가처분소득은 4년만에 평균 50만원(14.8%) 감소했다.
'가처분소득'은 가계의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한 소득이다. 분위별로는 △1분위 55만 4000원(-36%) △2분위 61만원(-20%) △3분위 57만 2000원(-14.2%), △4분위 27만 6000원(-5.4%)의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고소득층인 5분위는 32만 7000원(4.1%) 증가했다.
가계 수입에서 세금과 연금·이자 등을 내고 남는 소득에서 필수 의식주를 뺀 '가계흑자액'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모든 분위가 줄었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흑자액은 4년만에 마이너스 1만 1000원에서 마이너스 26만 3000원이 됐다. 무려 25만 2000원(-2,291%) 감소한 것으로 빚을 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2분위 64만 5000원에서 48만 8000원(15만 7000원, -24.3%) △3분위 127만 5000원에서 84만 9000원 (42만 6000원, -33.4%) △4분위 163만 5000원에서 129만원 (34만 5000원(-21.1%), △5분위 340만원에서 338만 7000원(1만 3000원, -0.4%)이었다. 1~4분위는 두자릿수 이상 백분율로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은 큰 변동이 없었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면서 서민·중산층의 의식주 지출도 감소했다. △1분위 10만 3000원(-12.7%), △2분위 9만 7000원(-8.9%), △3분위 3만 5000원(-2.7%)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1만 8000원(+1.2%), 26만 6000원(+14.7%) 증가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난 고소득층의 의식주 지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로 인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0년 30.3%에서 2024년 33.4%로 3.1%포인트 증가했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을 통한 낙수효과를 운운하더니,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배만 불리고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퍼주기'라며 근거없이 공격하더니 무분별한 부자감세로 지금은 양극화가 더 악화되어 버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 등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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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가처분소득도 양극화...서민·중산층 50만원↓, 고소득층 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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