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권한쟁의심판 청구·가처분 신청 등
野 향해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단 속셈"
김여사 기소 논란엔 "언급 부적절"
 |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 추천을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 하려고 한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하위법인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에 집권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해 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며 "증인 채택조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 99명은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한 증인은 단 한 명만 의결됐다"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원하는 증인은 모두 채택되고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45명은 단 한 명도 채택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야당의 입맛에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며 "거대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을 위한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도 남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한 '기생' 발언과 관련해선 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는 "정말 국회의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동료 선배 의원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명태균 씨에 대해선 "전혀 모른다"며 "여러 (의혹이) 보도되고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당 차원에서 (명 씨) 관련자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란 질의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나 싶다"며 "명씨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언급되는 부분을 당이 일일이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당사자들이 알아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기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엔 "모르겠다"며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되지 않아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질의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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