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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압도적"...전문인력 확보 강조 [TF사진관]

더팩트 기사제공: 2024-10-11 12:12:0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법위 확대와 병역면탈 단속 강화를 언급하며 "최근 5년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정실질환 위장이 압도적인데 현역병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면밀한 검사 같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청장은 "아주 큰 고민 사항"이라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 심각성을 아시고 여러가지 시설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사건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뇌전증 및 정신질환 위장이 각각 136건과 113건으로 가장 높았고, 고의 체중조절 (76건), 고의문신 (24건), 학력속임 (5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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