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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野 주도로 ‘국감 불출석’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 고발 [2024 국정감사]

민주 “고의적 불출석 책임 엄중히 따져 물을 것”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 3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증인 3인에 대한 고발장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 이사장·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3명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 설 교수는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장 전 총장에게는 출석 요구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지 않았기에 고발 요건이 안 된다”며 반발하다 안건 의결 전에 일시 퇴장했다.


민주당 노종변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들 3명에 대해 “설 교수의 경우 2차례, 김 이사장은 2022년 국정감사부터 연속으로 3차례나 증인 출석을 회피했다”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원내대변인은 이들 외에 다른 상임위 국감에 불출석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업체 ‘21그램’ 김태영·이승만 대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김영선 전 의원 등을 거론하며 “혹시 윤석열 정권에 부담이 될까 국감 불출석을 종용하고 압박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감을 무력화하는 증인의 불출석을 명백한 ‘국민 무시’이자 ‘진실 은폐’, 그리고 ‘불법 부역’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 안에서 고의적인 불출석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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